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기자 시작합니다.<br> <br>사회부 법조팀 김지윤 기자 나와 있습니다. <br> <br>Q.1 우선 첫 공판이 잡힌 것부터 짚고 넘어갈게요. 5월 15일 재판이 시작되는 건데, 무슨 의미에요? <br><br>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, 이번달 안에 선고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. <br> <br>어제 대법원에서 87페이지짜리 판결문을 써놨거든요. <br> <br>형량만 채우면 되는건데, 연휴를 제외하면 첫 공판까지 약 1주일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. <br> <br>이 기간 동안 판사들이 기록을 보면서 논의를 하고, 첫 공판에서 구형까지 마친다면, 이달 안 선고도 불가능하진 않습니다.<br> <br>Q1-1 그런데 이번 달 안에 선고를 해도, 확정 판결은 아니잖아요? 이 후보 대선 출마는 가능할텐데,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? <br><br>네 말씀하신대로 이 후보가 '재상고'를 하면 대법원으로 다시 공이 넘어갑니다. <br> <br>판결 확정 전까진 출마가 가능한데요. <br> <br>차이는 바로 '형량'입니다. <br> <br>대법원은 어제 유죄 판결을 하면서도 형량은 정하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정치권에선 이 후보 자격시비가 벌어지는데,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나오면 '무자격 출마'논란이 불가피합니다. <br> <br>반면 벌금 100만원 미만이면, 자격 논란은 다소 사그라들 수 있는 겁니다. <br> <br>Q2. 자 그런데 대통령 당선되면 재판 중단된다는 얘기도 있어요. 실제로 가능한 겁니까? <br><br>전례가 없지만,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. <br> <br>경우의 수를 따져 보면, 3가지 카드가 있다고 요약할 수 있는데요. <br> <br>먼저, 법원 결정입니다.<br> <br>서울고등법원 재판부건, 대법원이건 일단 법원에서 재판을 중단하면 검찰이 불복할 방법은 없습니다. <br> <br>임기 5년 동안 재판은 중단되는 겁니다. <br> <br>Q3. 만약 판사가 계속 재판하기로 한다면요? <br><br>네, '헌법재판소에 내는 '권한쟁의심판'이 두 번째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.<br> <br>대통령은 헌법상 '불소추특권'을 갖습니다. <br> <br>대통령 직무수행 권한이 침해됐다며 법원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<br> <br>3-1 권한쟁의 심판이 받아들여지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텐데, 다른 수도 있나요? <br><br>권한쟁의심판을 내면서, 가처분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. <br><br>헌재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을 잠정 중단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거죠.<br> <br>권한쟁의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, 가처분을 통해 빠르게 법원 재판을 중단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. <br><br>Q4. 그럼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, 헌법재판 당사자가 될 수도 있는 거네요. 그런데,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임명도 하잖아요? <br><br>새 대통령이 취임하면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했던 두 후보자는 철회하고, 새 인물을 임명하게 될 겁니다. <br> <br>새로 지명하는 재판관 중에서 한 명을 헌재소장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.<br> <br>헌재소장은 권한쟁의심판에서 재판장을 맡기 때문에, 선고일을 포함해 전체적인 심판 진행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. <br> <br>Q4-1. 그럼 새 대통령이 재판관 두 명을 임명하면, 구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? <br><br>일단 대통령이 지명한 2명, 그리고 민주당이 선출한 2명까지 총 4명을 확보하고 시작하는 겁니다.<br> <br>권한쟁의심판은 9명 중 5명 이상, 과반으로 결론이 납니다. <br> <br>4명을 확보하면 1명만 더 설득해도 재판 중단 가능합니다. <br><br>Q4. 가정이지만, 헌재가 재판을 중단시키라고 결정하면, 법원은 따라야 하는 건가요? <br><br>네,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헌법 규정입니다. <br> <br>헌법 해석 권한은 헌법재판소에 있기 때문에, 만약 재판 중단 결정이 나오면 법원은 그 판단을 따라야 합니다. <br> <br>이 후보가 파기환송된 사건 말고도 대장동, 대북송금, 법인카드, 위증교사까지 모두 5개인데요. <br> <br>이 재판들이 모두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.-<br> <br>Q5. 민주당에선 입법으로 재판을 중단시키겠다고 하는데, 가능한 일일까요? <br><br>네, 말씀하신대로 마지막 카드, 국회 입법입니다.<br> <br>민주당은 벌써 '현직 대통령에 관한 재판은 중단하도록 한다'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중입니다. <br> <br>지금까지 아는기자 사회부 김지윤 기자였습니다. <br><br><br /><br /><br />김지윤 기자 bond@ichannela.com
